소래국가도시공원 사업은 가치 있는 투자인가, 자원 낭비인가?
소래국가도시공원 사업은 가치 있는 투자인가, 자원 낭비인가?
소래 국가도시공원
소래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인천시가 기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을 송도 람사르 습지, 시흥 갯골 공원과 연결해 두 배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야심찬 계획이지만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자원 낭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도시공원의 개념
국가 도시 공원은 지방 정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입니다. 순천만, 태화강과 같은 국립공원이나 국가정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과 직접 관련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래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래국가도시공원의 천문학적 사업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의 예상 사업비는 5,92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665만㎡ 규모의 이 사업은 현재 소래습지공원 일대와 송도 람사르습지, 인천 논현동 늘솔길 공원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리한 사업이며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래 국가도시공원 프로젝트가 직면한 과제
- 접근성 문제: 남동구 논현동 해오름공원과 늘솔길공원, 송도람사르습지를 연결하는 것은 영동고속도로와 8차선 소래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보행자 접근은 제한적이며, 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 인프라 장애물: 프로젝트 부지에 5개의 고압 송전탑이 있어 공간 활용, 경관, 공공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 토지 소유자 및 사업자의 반대: 해당 지역의 장기 토지 소유자와 상인들은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과소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 행정 논란: 시는 최근 해당 지역에 물류센터 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면서 동시에 국가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을 고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논란과 회의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래 국가도시공원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소래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예산 초과 가능성, 접근성 문제, 인프라 문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래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절실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투자가 될지, 아니면 불필요한 지출로 끝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