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한국 상륙, 100명 한정 한달 200만원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혁신적인 시범 프로젝트는 올해 말 약 100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국 고용노동부의 이 사업은 국내 가사노동자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 세부 정보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6개월로 의무화합니다. 주요 수혜 대상은 가사 및 육아 지원이 필요한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 인증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는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근로자들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가정에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 근로자의 공급 국가는 주로 가사 서비스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E-9 비자는 외국인 노동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16개 국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로 해외에서 일하기 전에 본국에서 6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필리핀 가사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관련 경력, 지식, 연령, 한국어 및 영어 능력, 범죄 기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정신 질환, 약물 남용 문제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개인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되면 한국 도착 전후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노동법 및 기타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 학대 예방, 가사,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추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범위 및 비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소, 세탁, 요리,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시간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의 일부에서 하루 종일까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단 서울시는 이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숙박비, 교통비, 통역비 등을 초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일정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3분기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후 내년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필요성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국인의 가사-육아 일자리 취업자 수는 2019년 15만 6000명, 2020년 14만 4000명, 2021년 12만 1000명,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인력의 63.5%가 60세 이상, 28.8%가 50대여서 가사도우미의 고령화 문제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현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출퇴근하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시간당 최소 15,000원이 소요되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가사노동자의 월급은 서울 기준 350만~450만 원으로, 많은 가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한국 국내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한국의 가사 노동력을 보다 글로벌하고 포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