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킥 방지,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 시작
4월 24일부터 아동 및 청소년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어릴 적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기기를 원하는(접근을 제한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해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라인에 상당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축적했을 수 있는 디지털 사용자의 개인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 삭제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지만, 콘텐츠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따르기 어렵습니다.
잊혀질 권리 서비스를 통한 편리한 접근 배제 요청
앞으로 만 24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지우개(잊힐 권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콘텐츠 접근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정보 포털의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삭제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URL과 본인이 해당 콘텐츠의 원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신청자와 전담 직원을 연결하여 콘텐츠의 저작자 증명과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불법적으로 기록되거나 거래된 개인정보 처리 지원
시범 프로그램은 주로 직접 작성한 콘텐츠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제3자가 게시한 불법적으로 기록되거나 거래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로그램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학계, 기업, 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