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재고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중단 또는 인하 가능성을 평가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일반 시민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세수는 약 5조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5월부터 세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심각한 이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1월 국세 수입은 42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연간 세수 목표 대비 징수액을 나타내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세부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 부족은 재정 상황 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적자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7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 아파트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낮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사장의 지시로 급하게 제정된 '케이칩법'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내년에는 3조6500억원, 이듬해에는 1조3700억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응 노력으로 늘어나는 정부 부채를 인식하고 재정건전성을 국가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대규모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모순적이고 자멸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일반시민에 미치는 영향

연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세를 25%(l당 205원), 경유세를 37%(l당 212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유류세 감면을 폐지하거나 줄이면 법인세·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궁극적으로 '서민 증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에도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상하는 것은 또한 소비자 가격의 일반적인 상승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와 공정한 과세의 필요성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민생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지난해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제를 통한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에도 부유한 개인과 대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일반 시민들의 세금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잘못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낭비적인 지출을 없애고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조세·재정 정책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