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카르텔 전직 판사와 여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분노

전 재판관과 여당 대표, 헌재 비판

김기현 재판관은 전직 판사이자 현 여당 대표로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번 결정을 '법적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양심팔이 정당 미니언즈'라고 비난하며 "역사가 파렴치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개정법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5 대 4 다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헌법 분쟁의 최종 심판관입니다. 관할권 분쟁, 위헌 법률 검토 및 탄핵에 대한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전직 판사로서 김씨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사의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결정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지적할 권리가 있지만 여당 대표가 헌재와 재판관들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사한 위기: 극우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합이 대법원의 권한을 줄이고 집권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합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보다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권력이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극우 세력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항구적인 통치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근대 민주공화국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할 때,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공동체는 분열과 혼란에 직면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연구회나 단체와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