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악몽 - 혜택의 세대격차
국민연금의 악몽 - 혜택의 세대격차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반세기 전보다 20년이나 길어졌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평균수명은 70.7세로 현재 65세의 목표급여연령을 기준으로 5.5년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금은 여기서 14년이 더해진 19년을 주어야 한다. 현재 청년의 예상 미래 연금 급여 기간은 25.2년에 육박한다.
기여 기간 축소 및 지급 기간 증가
더욱이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처음 취업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연금수령기간이 연장되면서 자금소진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
세대 간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연금 개혁
그러나 기금의 고갈이 바로 연금의 고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논란을 세대 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금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는 예비 기금을 마련하는 대신 보험료, 정부 예산 및 기타 출처의 조합으로 연금 자금을 조달하는 독일과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고문인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기금에서 연금을 얼마나 낼지 선택하는 과정, 재정, 그리고 보험료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요구 사항 간 균형 조정
국민연금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세대는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고용이 지연되고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개혁 조치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모든 연령대에 대한 급여의 공정한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수혜자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금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연금 제도가 다음 세대에 걸쳐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한국은 국민의 노후에 재정적 복지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