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20시간 근무에서 반땅!! 60시간으로 빠르게 가!!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근을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입법안 보완을 주문한 상태다.

                                                                          사진: Unsplash의Glsun Mall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적절한 상한선을 두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 14일 대통령의 수정 지시와 김은혜 홍보수석이 노동약자에 대한 민의를 좀 더 듣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세 번째 논평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입법예고까지 마친 이후 문제제기를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주 69시간 개편안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주 120시간 근무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법안을 보완하려는 그의 갑작스러움은 많은 사람들을 공분을 샀다.

더욱이 MZ세대, 즉 밀레니얼과 Z세대에 대한 윤 총장의 피드백 요청도 반대에 부딪혔다. MZ세대 노조 유준환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들의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여당의 타깃인 MZ세대조차 주 69시간과 새로 제안된 주 60시간 근로제 모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엇갈린 정책 변화는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좌절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은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반대에 부딪혀 급히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의견을 배제했다.

현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저출산 등 한국 사회의 문제도 가중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기할 뿐 아니라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처리는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아왔다. 윤 총장의 돌발적인 입법 보완과 MZ세대의 피드백 요청은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답답함만 가중시켰다.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